모욕죄 벌금
-
표창원 의원 현수막과 모욕죄 성립요건, 처벌과 벌금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3. 7. 14:55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내가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 출구에 자신과 표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을 내건 사람에 대해 모욕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냈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현수막을 걸은 피의자를 특정하고, 모욕죄 여부를 검토한 뒤 해당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말로 인한 성처는 더 심할 수도 있는데요.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쯤해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헛갈릴 수도 있는데요.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예훼손죄는 구체적 사실이나 허위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1. 공연성 : 불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