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전역자부터 군 복무 줄어든다

육군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오는 10월 전역예정 병사부터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줄여 육군·해군·해병대는 3개월, 공군은 2개월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이 확정됩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안'을 심의·의결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복무기간 단축안은 10월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하루씩 단축해 ▲ 육군·해병대·의무경찰·상근예비역은 21개월에서 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은 23개월에서 20개월 ▲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 사회복무요원은 24개월에서 21개월까지 줄입니다.

 

육군을 기준으로 보면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단축안이 적용되는데요. 이들은 원래 올해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됩니다. 2020년 6월 15일 육군 입대자는 지금보다 90일이 줄어든 18개월만 복무하고 2021년 12월 14일에 제대하게 됩니다. 군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죠. 입영일에 따른 단축일수·전역일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국방부의 군복무 단축 등이 담긴 '국방개혁 2.0'에 담겨있는데요. 보고에 따르면 사병 군복무 기간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점차적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공군은 지난 2004년 지원율이 저조해 이미 1개월을 단축한터라 이번엔 2개월만 단축 시행됩니다. 한편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복무기간이 줄어듭니다.

 

단축 혜택은 2017년 1월3일 입대자부터 입대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현재 군복무 중인 현역병도 혜택을 받게 됐는데요. 육군을 기준으로 2017년 1월3일 입대자(올해 10월2일 전역자)부터 2주 단위로 1일씩 단축하면, 2020년 6월15일 입대자(2021년 12월14일 전역자)까지 단축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국방부의 군복무 기간 단축 발표에 입대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병력 부족에 따른 대책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