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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일쌍다반사/생활정보 2017. 12. 28. 14:19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과실비율!! 자동차보험금과 보험료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례1) 

    A씨는 자동차를 몰고 나들이를 가며 속도를 즐기다가 갑자기 끼어든 차를 들이받음. A씨는 당연히 상대방 잘못으로 자신의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보험처리 접수를 함. 하지만 본인도 교통법규를 위반(과속운전)했기 때문에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함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사례2) 

    B씨는 평소 출·퇴근 시 운전을 하며 좋아하는 드라마를 DMB를 통해 시청하곤 했음. 어느 날 퇴근길에 드라마를 보다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와 부딪침. 지난해에도 운전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낸 적이 있었던 B씨는 DMB 시청으로 인한 과실책임 증가와 함께 향후 높은 자동차보험료 할증이 예상되어 크게 후회함



    (사례3) 

    7년째 같은 자동차를 몰고 있는 C씨는 차가 오래되어 블랙박스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차를 몰고 여행을 가다 교통사고를 당함. 처음 사고를 겪은 C씨는 2차 사고가 걱정되어 신속히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으나, 블랙박스나 주변 CCTV도 없는 상황에서 사고 직후 어떤 증거나 기록들을 남겨놔야 할지 몰라 애가 탐


    (사례4) 

    얼마 전 교차로에서 교통사고를 겪은 D씨는 과실비율 산정 근거에 대한 보험회사 담당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례에서 과실비율 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판례나 법규 등에 관한 보다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싶었음. 하지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이러한 정보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몹시 답답함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자동차보험의 과실비율이란?


    자동차사고 발생 시 가·피해자간 책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고운전자가 보상받는 자동차보험금과 갱신 계약의 보험료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보험금) 사고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과실비율이 커지면 보상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단, 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 상계 후 부상보험금은 치료관계비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음



    (보험료) 자동차보험은 운전자의 사고위험도를 평가하여 이에 맞는 보험료를 산출하는데, 이때 과거 사고횟수와 크기(손해액 등)가 반영됩니다. 따라서 사고운전자의 과실비율이 커질수록 보험처리를 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손해액이 증가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더 많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17년 9월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부터는 과실비율 50% 이상인 운전자(가해자)와 과실비율 50% 미만인 운전자(피해자)의 보험료 할증이 달리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즉, 가해자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할증되지만 피해자는 자동차보험료를 산출할 때 사고 1건에 한하여 사고위험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거와 달리 보험료 할증폭이 대폭 줄어듭니다.




    󰃚 가해자(A)와 피해자(B)의 과실비율이 80 : 20일 때 보험료 할증 비교



    ① 음주·무면허·과로·과속운전 시 과실비율 20%p 가중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는 사고장소, 차량의 진행행태 등의 사고상황을 고려하여 가·피해자간 기본적인 과실비율(0~100%)을 산정하고, 여기에 교통법규 위반여부 등의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 무면허, 과로, 과속운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약 운전자가 이러한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기본 과실비율에 20%p만큼 추가로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증가하여 보험금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법규위반 사고경력으로 인해 보험료도 대폭 할증됩니다. 


    과실비율이 20%p 가중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졸음 및 과로운전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 평균 소주 2잔(5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측정되는 수치

    ▸무면허운전

    ▸시속 20km 이상의 제한속도 위반

    ▸마약 등의 약물운전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사고 시 과실비율 15%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사고 취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정하고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보호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는 등 교통법규 준수를 위해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등이 포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이 15%p 가중됩니다.


    운전 중 휴대폰, DMB 시청 시 과실비율 10%p 가중


    「도로교통법」에서는 시각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이 도로를 건널 때 일시정지 의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영상표시장치(DMB) 시청 금지, 야간에 전조등을 점등할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과실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이밖에도 한눈팔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진로 바꾸기 등 운전자가 무심코 행하기 쉬운 부주의한 행동들도 과실비율이 10%p 가중됩니다.




    과실비율이 10%p 가중될 수 있는 사유

    ▸한눈팔기 운전 등의 현저한 전방주시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5%) 미달 음주운전

    ▸핸들, 브레이크 조작이 현저하게 부적절한 경우

    ▸시속 10km 이상 20km 미만의 제한속도 위반

    ▸야간(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전조등, 미등을 켜지 않은 경우

    ▸방향지시기 작동을 하지 않은 경우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횡단 시 일시정지의무 위반

    ▸차량 유리의 틴팅(선팅)이 「도로교통법」 기준을 초과한 경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및 영상표시장치 시청, 조작 행위 등


     과실비율 분쟁예방 위해 사진 등 객관적 자료 확보

       

    과실비율은 사고당사자간에 책임의 크기를 정하는 것으로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고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현장과 차량 파손부위 등에 대한 사진, 동영상 등을 촬영해 두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과실비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증거 확보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갓길 등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시 현장 증거자료 확보 요령>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타 사고정보 기록

    ※ 파손부위뿐 아니라 사고정황이 나타날 수 있게 차량에서 5~10걸음 떨어져 촬영한 자료도 필요


    ※ [촬영대상]

     ▸상대방 차량번호판 및 (블랙박스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면사진 

     ▸차량과 차선이 함께 나오도록 전후좌우 네 방향에서 촬영

     ▸차량 진행흔적(스키드마크, 기름·흙 자국 등)

     ▸파손부위를 확대 촬영 

    ※ 상대방 차량번호 확인 후 당사자간 명함이나 이름·연락처 교환


    ※ 사고일시는 오전·오후를 구분한 시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


    ※ 사고장소는 주변 큰 건물이나 차로를 중심으로 기재, 구체적인 차량위치나 접촉상황을 자세히 기록해 놓으면 유용


    ※ 날씨, 각 차량의 탑승인원수도 기록하면 유용 


    한편 사고를 겪으면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어떠한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기 쉽습니다. 이럴 땐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필요한 사고정보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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